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5.47%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각종 급여혜택을 받는 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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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가구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을 파악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증가율인 5.47%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2022년 비교)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3년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에게 지원되며, 4인 가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53만 6천324원에서 2023년에는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진찰, 치료 등)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에게 지원되며, 4인 가구 최대 급여액은 올해 204만 8천432원에서 2023년에는 216만 386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2023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차가구는 전월세 지원, 자가의 경우 주택 수선비용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에서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3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단위: 만원/월)

 

 

✅ 2023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2023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가구에게 지원되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256만 540원에서 2023년에는 270만 48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