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서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이후 3년~5년 동안 연말정산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경우,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와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글을 참고하시면 연말정산 시 70~9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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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층·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감면대상

✅ 감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취업 중인 회사가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삼고 있는 회사여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면 대상 근로자 유형(4가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감면대상
청 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34세 근로자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 한도로 나이를 계산할때 빼고 계산함)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경력단절여성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근로자

 

  감면기간 · 감면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공백 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8.5.29 개정)

구 분	감면기간	감면율
청 년	5년	90% (연간 150만원 한도)
고령자	3년	70% (연간 150만원 한도)
장애인	3년	70% (연간 150만원 한도)
경력단절여성	3년	70% (연간 150만원 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1. 근로자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대상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서식.hwp

0.07MB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취업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제출 서류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병역의무자라면 병역 증명서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홈택스 신청방법

 

 

  2. 회사에서 감면 신청서 검토 및 세무서 제출

회사에서 근로자가 감면 대상자가 맞는지 검토를 거친 후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의 달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해주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pdf

1.30MB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자주 묻는 질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요?

-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회사)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경정청구 진행 시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데에 여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미 신청했는데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근로자가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했는지 여부는 감면신청 확인하기(클릭)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신청한 경우, 이직한 우리 회사에서 또 신청해야 하나요?

- 네. 감면 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경우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 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한 날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시 군 복무기간이 왜 필요한가요?

- 병역을 이행한 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단,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는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