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어느덧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은 검은 토끼의 계묘년인데요. 2023년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신규 도입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중 신규 도입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19996년 2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이후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됩니다.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7년간 무사고인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기존 지하철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 제도를 개선해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30일간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내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우회전 신호등 체계가 시행됩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에 따르면 시행 후 3개월 동안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51.3%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폐지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중 폐지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통기한 표시 폐지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소비기한 체계에서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17일보다 36% 늘어난 23일 동안 소비할 수 있고, 햄은 유통기한 38일보다 52% 늘어난 57일 동안 소비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없어집니다. 대학원을 제외하고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됩니다. 

 

 

  사라지는 무보험 오토바이

 

배달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륜차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모든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체크무늬 교복

세계 유명 브랜드 '버버리'가 한국 교복의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버버리의 체크무늬를 따라한 교복은 전부 교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버버리와 교복산업협회가 협의하여 올해까지는 기존 디자인을 사용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교복은 2023년부터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인상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중 예산이 인상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인상

현행 9,160원에서 2023년에는 9,620원으로 460원 2022년 대비 5.0% 인상됩니다. 그리하여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 200만 원을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3년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기준)이 현행 월 154만 원에서 2023년부터 월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2년	2023년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월 154만원	월 162만원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기본공제, 서울)	생계 6,900만원 의료 5,400만원	생계 9,900만원 의료 9,900만원

 

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3년 부모 급여 인상

2023년 저출산 대응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원 부모 급여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영아 수당으로 30만 원씩 지원되던 것을 2023년 부모 급여를 새로 도입하면서 7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24년에는 10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 군인 월급 인상

2023년 국방 예산안에 따라 군인 월급이 확정되었습니다. 병장 기준 올해 82만 원(사회진출 지원금 포함)에서 2023년에는 130만 원으로 약 58%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월급을 인상해 3년 뒤인 2025년에는 20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총정리

 

함께 보면 유용한 정보

2023년 새해 인사 문구 모음

2023년 무료운세 총정리

2023년 새해 해돋이 명소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