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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주택연금 가입이 역대 최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집값이 더 하락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수요가 몰린 것입니다. 오늘은 노후 버팀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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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입니다. 즉, 소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우선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구 분 | 주택연금 가입조건 |
가입연령 | 부부 중 1인이라도 만 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
주택가격 |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보유주택수 | 부부합산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다주택자 9억원 이하 2주택(주택가격 합산 9억 초과)자는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 처분시 가능 |
가입주택 |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여부 | 실제 거주 |
권리침해 등 | 가압류, 저당권 등이 없는 주택 |
담보제공방식 | 근저당권 설정, 신탁방식 |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류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평생 동안 받을 것인지, 일정기간 동안 많이 받을 것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종신 방식 : 연금 월 지급금을 평생(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 방식 : 연금 신청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 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잔액 부분을 평생(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정액형)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5% 이상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 장점 vs 단점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은 소득이 불확실한 고령자가 유일한 자산으로 집 한 채가 남아있을 때, 그 주택에서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생활비 문제와 주거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상품 구조상 본질적으로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에 혹시라도 후회가 될 경우 그동안 받은 주택연금 금액과 보증료를 갚고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3년간 재가입이 불가한 점만 제외하면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1가구 1 주택자는 공시가 5억 원 이하분까지 재산세를 25%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단점
그렇다면 주택연금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담보로 맡긴다하더라도 9억 원 담보일 때와 동일한 월 지급금이 책정됩니다.
두 번째, 주택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더라도 월 지급금은 최초 가입 기준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는 오히려 이득이지만,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입자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때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고 추후에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가입 해지 후 3년 동안은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생활비 대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 당시에 주택 가격의 1.5%에 해당되는 초기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중도해지하는 경우 부담했던 초기 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가입할 때에 다시 초기보증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지역의 한국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한국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한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금융거래 약정을 하고 주택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금융서비스 상단에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공동 인증서 or 바이오인증 or 간편 비밀번호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서 인터넷 가입 신청부터 서류제출까지 진행합니다. 그다음 담보주택조사 및 심사, 보증약정, 담보설정 후에 보증서 발급 통지 및 은행 방문을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 열람표 1부, 주택연금 신청서
- 근저당권 설정 시 : 인감증명서 2부,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권리증
- 신탁계약 및 등시 시 : 인감증명서 2부,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권리증 원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주택연금 가입상품 알아보기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된 만큼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은퇴시기가 빨라지면서 주택 상속 대신에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생활비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시고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노후대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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