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유형 예방법 완벽 정리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만 커질 뿐, 전세 사기 예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부동산 계약 전 미리 확인해봐야 하는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사례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  근저당권이 잡혀있는데 집주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경우

 

 - 임차인 : 담보대출을 거의 다 갚았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

 - 결과 : 담보대출 과다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불가,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 불가

 

📌 예방법

임대인이 근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① 임차주택 권리 정보를 확인할 것

 - 안심전세앱에서 권리관계(저당권·전세권), 압류, 경매 등 꼭 확인하기

 

②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를 확인할 것

 -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 금융거래 확인서 받기

 (※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의 세무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감액등기 필수)

 * 선순위 채권(주택가격 60% 이하) + 보증금이 주택가격 이내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꿀팁 (3가지 키포인트)

 

 

[유형 2] 전세계약을 하면 이사비, 가전제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경우

 

 - 임차인 : 이사비와 에어컨을 준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

 - 결과 :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계약 해지 통보, 임대인은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답변

 

📌 예방법 

건축주, 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시세 정보가 부족한 빌라나 연립주택 등을 이용,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계약 체결했을 때(이사비 등 미끼)

 

① 주변의 시세정보(매매가, 전세가, 낙찰가율)를 확인할 것

 - 안심전세앱, 국토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 법원 경매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기

 

②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영업 여부와 이력 확인할 것

 - 안심전세앱,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하기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

 - 안심전세앱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 활용

 

🔎 부동산 중개업소 잘 고르는 방법 [전세사기예방 꿀팁]

 

 

 

[유형 3] 임대인이 전세계약,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하는 경우

 

 - 임차인 : 임대인이 갭투자를 위해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

 - 결과 :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바뀐 임대인이 속칭 '빌라왕'임을 인지 (이미 잠적하여 바뀐 임대인 연락 불가)

 

📌 예방법

임대인 변경은 임대차 계약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권리관계와 바뀐 임대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

 

① 바뀐 임차주택 권리정보를 확인할 것

 - 안심전세앱에서 등기부 1회 열람 시, 등기사항 변동 내역 알림 문자 제공(2년 6개월 동안)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

 - 권리보호를 위해 안심전세앱에서 꼭 확인(보증가입 가능 여부확인 및 보증 가입도 가능)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핵심 체크리스트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 유형별(집 계약 전과, 집 계약할 때, 집 계약한 뒤)로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결과에 따라 계약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점을 알려줍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zip

14.30MB

 

 

✅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 확인,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계약 전·후) 확인, 부채증명원(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 시)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강력 권고)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피해 지원 방안

 

✅ 전세 피해 지원센터

 

1) 법률지원

 

2) 긴급주거지원

 

3) 기금 저리 대출(버팀목 전세대출)

 

전세피해지원센터 바로가기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전세 사기 막는 필수 정보 모음

 

✅ 안심전세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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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시세 확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KB 시세	https://kbland.kr/
부동산테크 시세	https://rtech.or.kr/
부동산 공시가격	https://www.realtyprice.kr/
국세청 공시 오피스텔 기준 가격	https://hometax.go.kr/
법원경매정보시스템	https://www.courtauction.go.kr/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열람 바로가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건축물대장 발급	정부 24

 

✅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영업 여부 확인 바로가기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